칼럼&사설 - 경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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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14 오후 5:55:00

오피니언

[법률·세무 칼럼]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
[기자수첩]

경산, 주민에게 과실 돌아가는 ‘성장전략’ 절실하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경산시 33.3% VS 구미시 27.6%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과, 경산시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경산시의 경제성장률이 타 시군보다 높고, 외형적 도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
[법률·세무 칼럼]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
[칼럼&사설]

보릿고개에서 듣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본연을 생각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과 나랏빚은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
[기자수첩]

안동산불, 한사람이 시작하고 만명이 끝냈다

[회원사 소식]

산불은 공식적으로는 불머리부터 불꼬리까지 모두 진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 속에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뒷불 감시 대원을 편성했고 낮에는 구역별로 나..
[칼럼&사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웰다잉 계획

[칼럼] 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질병의 인류역사에서 대표적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은 14~15세기경 중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흑사병(Black Death)이다. 근·현대에 와서는 스페인독감(Spanish influen..
[법률·세무 칼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칼럼&사설]

TK의 잔인한 봄

황무지를 깨울 ‘TK의 봄비’는 어디에...

4월, 대구·경북인의 마음이 마치 황무지 같다.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일깨울 ‘TK의 봄비’는 어디에서 내릴까?TK의 잔인한 봄을 보자. 지난 2월부터 대구·경북은 유독 심하게 창궐한 코로나19로..
[독자기고]

대구경북, 내일의 희망을 만들자

< 기고 > 이철우 경북도지사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대구경북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 현안사업이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이도 하고, 당장 내년 국비 확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자수첩]

4.15 선택, 쟁점 공약 비교

공약인가 공약이 아닌가 선택은 유권자의 몫

대부분의 공약들은 실행방안과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일부는 경산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한 사업들이다. 주요한 공약들은 다른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됐으나 실행되지 않은 재탕 삼탕들이다..
[기자수첩]

4.15총선, 무엇을 심판해야 하나?

대구·경북을 초라하게 만든 것들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 정치는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이다.이번 선거에서는 대구·경북을 초라하게 만든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자수첩]

4.15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직을 혁신할 능력을 가진 사람,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리더다!

4월 15일,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정치 리더인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월호 선장류를 선택하느냐 이순신 장군형을 선..
[독자기고]

“국회의원 잘 뽑읍시다!”

[독자기고]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한국 국회의원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다. 국회 권력이 그렇게 비대해져 횡포를 부리는데도 국민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한다. 한국 국민의 인내심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더 대단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배짱이다. 거의 막가파 수준이고..
[독자기고]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독자기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6)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
[칼럼&사설]

세계행복보고서와 우리나라의 국민행복

[칼럼] 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한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도 지속하고 있음에도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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