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 경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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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20 오후 3:22:00

오피니언

[법률·세무 칼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를 기준으로 대화하는 장소..
[기자수첩]

결핵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산시, 지난해 결핵 신환자 119명, 노인결핵 54.6%

국민 3명 중 1명에게 결핵균이 잠복되어 있을 정도로 결핵이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결핵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하는 등..
[독자기고]

후보자 등의 육성에 의한 여론조사 제한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이라도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부터)에 국회의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
[법률·세무 칼럼]

매출액 같아도 ‘관리’할수록 세금 확 줄어든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허 사장님과 신 사장님은 인근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우 막역한 사이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있다. 얼마 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끝내..
[법률·세무 칼럼]

거래처 대금 못 받아도 부가세는 공제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파산, 강제집행의 ..
[기자수첩]

대임지구, 어떤 도시로 개발되나?

LH, 금년 내 지구계획 승인, 보상착수 목표

지난 9월 30일, 경산시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보완신청’에 대한 의견을 담은 협의서를 송부했다.이로써 대임지구 조성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지구계획은 LH의 협의사항 조정·반영과 국토부의..
[칼럼&사설]

치과 치료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

[의료칼럼] 중앙병원 치과 전희주 과장

아이의 치아 건강 상태는 성장하고 있는 영구치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썩은 유치는 심한 경우 부서지고, 발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간 상실로 인해 근접한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치아..
[법률·세무 칼럼]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음에도 공시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4월 3일에 10차 사건이 마지막이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20..
[법률·세무 칼럼]

연예인 등 자유직업 종소세 신고 주의사항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연예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운동선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세법상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자유직업군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
[독자기고]

제21대 총선...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9.9.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0.3.28.)까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
[칼럼&사설]

회전근개 질환과 어깨통증

[의료칼럼] 중앙병원 정형외과 박재영 과장

회전근개의 손상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며 드물게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손상은 가족력, 흡연, 충돌증후군(뼈와 근육의 마찰), 근육의 혈행 문제, 과도한 사용 등이 원인으로 60대에서..
[기자수첩]

경산시 도심 주차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카마겟돈’시대의 도래를 상상하며 당장의 주민불편을 완화할 방안 강구해야...

도시의 주차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미래학자들과 도시공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스마트시티와 콤팩트시티(압축도시)의 도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민의에 따라 시의원들의 주차대책을 ..
[법률·세무 칼럼]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존 주택의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커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리처분인가일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청산금 수령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
[독자기고]

동해안시대를 열어야 경북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독자기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동해안지역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3대 연안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동해안은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제대로 없다. 동해안 최대의 도시 포항은 철강 산업의 오랜 불황과 촉발지진으로 판명 난 ..
[은빛수녀의 사색노트]

‘외로움은 무엇으로 치유되는가’

[은빛수녀의 사색노트]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다. 외로움에 홀로 머무는 것은 나 자신을 음미하고 나의 현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아름다운 경험이다. 하느님의 현존도, 이웃의 현존도 반드시 나의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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