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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김한곤 교수, 한국인구학계 대표로 대만국제학술대회) 상세내용
제목 김한곤 교수, 한국인구학계 대표로 대만국제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5-11-01
첨부파일
2005-10-25

“한국의 초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고령화가 인류사회에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사회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성장저하를 초래하는 ‘초저출산(Lowest Fertility)\' 문제에 대한 연구발표가 관심을 끈다.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이자 영남대 노인학연구소장인 김한곤(金漢坤, 49, 사회학과) 교수가 27일부터 타이완 타이페이 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것.


‘초저출산력과 그에 대한 대응 : 프랑스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현실(Lowest Low Fertility and Responses : The French Experience and East-Asian Realitie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대만국립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가 주최하며 프랑스, 한국, 홍콩, 타이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초저출산 관련논문 15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한국인구학계의 대표로 초청받은 김 교수는 27일 오전 ‘한국의 초저출산력, 원인과 과제(The Lowest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Causes & Issues)\'라는 주제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사상 초유의 초저출산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과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한국의 초저출산 실태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떨어졌고, 신생아 수도 1970년 한해 1백만7천명으로 하루평균 2천759명에 달하던 것이 2004년에는 한해 48만 명, 하루평균 1천315명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저출산 실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저출산을 초래한 원인을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하게 분석한 자료 가운데 특히 ‘한국기혼여성들의 자녀 인식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분석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991년에는 전체응답자의 90.3%에 달했지만, 2003년에는 54.5%에 불과해 결혼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1970년 0.4%였던 이혼율이 2003년에는 3.5%로 높아져 가족해체위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출산기피경향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실태를 초래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한다.


그 결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26년 20.0%로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69.3%에서 2030년 64.7%로 떨어질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한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의존률도 1960년 5.3%에서 2020년 21.3%, 2040년 51.6%, 2050년 62.5%로 급격히 증가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현재 한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육아휴직제,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보조금 지급, 가족수당 지급,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초저출산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를 위해 김 교수는 26일 출국해 2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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