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3 오전 10:21:38
최병국 경산시장과 부인 김○○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9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 공판부(담당검사 한기식)는 2일 오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최 시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 측근, 관련 공무원 등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측근들의 비리가 곧 피고인의 비리라고 보며 결국 돈은 최 시장에게 들어갔다고 판단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로써 최 시장 비리의 1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 일부 용기 있는 시청 공무원들의 증언이 사건을 규명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 검찰·변호인 막판 치열한 공방
이날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최 시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시장이 경산시장으로 재임했던 6년 사이에 3번의 선거법 및 비리 사건이 발생해 약 4년간 수사가 진행됐던 점을 들며 최 시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특정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의 수사방식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으며 증거 보다는 특정 인물에 의한 진술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일축하면서도 최근 진술을 번복한 최 시장의 측근 배 씨는 감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당검사는 최후 심문에서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게 몇 가지 의혹을 물었다. 특히, 최 시장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깨끗이 털고 대권에 나가야 한다.”고 물었다.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 출마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반면, 변호인은 “대통령을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는 투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인 김 씨에게는 “평소 경산시 인사에 관여하는가?”, “최근 최 시장과의 면회에서 메모지를 전달받았는가?”라고 질문했으며 김 씨는 “평소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면회 시 시장님이 전달한 쪽지에는 ‘당신, 사랑해요!’란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명했다.
◆ 최 시장, 부인 김 씨 최종 진술...시장직 사퇴 시사
피고인 최종 진술에서 최 시장은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며, “재판장님, 각종 억측과 선입견을 버려주시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소 격앙돼 울먹이는 투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보면, 판을 짜놓은 곳에 맞춰 끼우는 식이었다. 진실을 얘기해도 수사 기록에는 빠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달라고 해도 비아냥되는 등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최 시장)은 시정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구속으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시장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최 시장의 사퇴를 언급했다.
◆ 검찰 추가 기소 취소...변호인 “증거 없기 때문”
이날 검찰은 최근 진술을 번복한 최 시장의 측근 관련 혐의들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3일에 열린 증인 출석에서 측근 배 씨가 자신과 관련한 2건의 혐의가 최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나머지 1건도 진술을 번복했고 지난 심리에서 검찰도 추가 수사를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배 씨의 혐의와 관련해 최 시장을 추가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평소 배 씨와의 관계를 묻자 최 시장은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아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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