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보조금 빼돌린 간 큰 농민들
광역방제기 구입 허위 서류 꾸며 4억여원 편취

2013-11-05 오후 3:52:42

농약 살포기인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농민들과 이를 도운 기계 판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산경찰서는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3억9천900만원을 편취한 서○○씨(54세) 등 농민 3명과 기계판매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서 씨 등 3명은 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총 사업비 5억7천만원 가운데 자부담금인 1억7천100만원을 일부만 부담하고 실제로는 기계 판매업자가 대납한 후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3억9천9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농촌 지역 각종 보조금과 관련해 이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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