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정부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일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학홍 부시장과 김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시의회, 상공업, 경제, 여성, 법률, 공정거래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존 규제 및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심의, 각계각층의 시민과 기업의 불만요인 등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참석한 최영조 시장은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 보고, 경산시가 ‘상·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38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설명, 경산시 339개 자치법규 가운데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 가능한 규제사무 25건에 대한 자치법규 폐지·개정 추진 등 규제사무 감축 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외 1건의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문 등 토론 끝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소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기준마련」신설 규제사무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공동위원장은 “환경을 강조하면 공장건설이 어려워지고, 대학설립의 자율화를 강조하면 부실대학이 양산되는 등 규제는 양면성과 기득권이 있다.”며,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사회전반의 규제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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