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생활 안전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과제’ 25건을 발굴했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대진 부시장, 각 부서별 규제개혁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활동 등 분야에서 총 25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 경산시는 18일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시민생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들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과제는 경산시 거주자만 가능했던 현행 도서대출증 발급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산시와 인근 대구시까지 포괄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시민들의 도서관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차량 튜닝 규제 완화’의 건은 푸드트럭 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기존 경형·소형차량에만 제한되어 있어 푸드트럭의 다변화와 전문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중형·대형 화물차종도 튜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과제이다.

 

‘청소년증 발급 연령제한 하한 규정’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만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만 7~8세)까지 확대해 미취학아동에 대한 신분확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과제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유학생의 제조업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과제, 청소년 주료제공 영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를 완화해 영세업소의 운영을 돕는 과제,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운행금지 제도 도입 등 과제들도 눈에 띄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서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할 방침이다.

 

최대진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고 있으며, 자치분권시대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