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란 주제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산시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 사례 256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으며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산시는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란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소개해 세입 증대 분야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시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한국 장외시장의 영문 약칭 (Korea Over-The-Counter)

 

특히, 경산시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상식에 직접 참석한 최영조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는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이 튼튼한 살기 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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