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조 시장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시의원이 제안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엄정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용지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경우, 15세 이상 인구수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산시 고용률은 경북도내에서 영주시에 이어 하위 2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재학이나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경북도 평균 8.4%보다 163%가 높은 13.7%이며, 이는 경북도내에서 최고로 높아 고용률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산시는 2018년 하반기 기준 도내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도시로서 의미있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18%로서 전국 1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는 재학이나 진학시기가 종료되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0.6%포인트 실업률이 개선되어 고령군, 영주시 등에 이어 6번째로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1999년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을 시작하였으나 상품권 부정유통과 확장성의 한계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100대 국정과제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정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12월 관련 법안 검토 및 도내 신규 시행하는 타시군의 효과 등을 분석 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 하반기 조례제정 및 상품권 발행 예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과 발행 형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5%~10%까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는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금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원, 매년 상품권 제작비 1억 2천만원, 판매·환전 수수료 1억원, 가맹점 등록관리 인부사역·시스템 운영비·환전대행수수료 등에 1억원이 소요되므로 도입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고 상품권 할인율이 5%~10%일 때 매년 약 8억원~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형태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지류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확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로페이와연계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준비하여 예산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포항 등 9개 시·군과 올해 발행예정인 8개 시·군도 모두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할 예정이며, 포항은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지류형만 발행하는 시·군은 없으며, 카드형만 발행하는 시·군은 21개,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류·카드·모바일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행형태,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할인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하여 사용계층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5%의 할인율,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기간에는 10%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율이 높을수록 상품권의 지역 확장성은 상승하지만, 상품권 불법유통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불법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없으며, 가맹점 취소 등의 사후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할인 인센티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도 상품권 발행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확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권으로 보조금 지급, 각종 행사·공사·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지급 권장,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토록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으로 지적되어 행정안전부의 조치계획이 시달되는 등 무분별한 상품권 지급을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등 기 시행되고 있는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젊은 층의 복지수당 사용자율권 제약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제로페이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경영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유통점의 골목시장 진출로 많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의 돈이 관내에서 선순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가칭)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의 직접수혜자인 소상공인들과 상품권 사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발행형태, 판매·환전방법 및 할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