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 말까지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는 운행되지 않거나 멸실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에 비과세 감면을 적용,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소멸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이 된 차량 가운데 체납 여부, 정기검사·보험가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 후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멸실·소멸 인정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것이 인정되면 25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되며, 향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예방과 시민의 납세 부담 경감은 물론, 불필요한 체납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