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5 오후 12:04:41
G20 정상회의가 끝난 정치권이 격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15일)부터 가동되면서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개헌, 2011년도 예산문제, 한미FTA 등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
예결위 일정을 보면,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을 거쳐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새해 예산 309조6천억원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 |
연구·개발, 신성장동력 등 미래형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복지예산을 통해 정부의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연말에 공정의 60%가 끝나고 내년 장마철 이전에 주요 공사가 완료 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 9조5천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은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면서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 중 30% 가량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의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예산에 대해선 보와 준설 규모를 줄이는 등 사업 전반을 축소해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8조6천억원을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 여야의 2011년도 예산심의는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격돌을 벌일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또, 검찰의 정치권 수사,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문제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경색이 심화된다면 임시국회도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당의 대응을 준비중이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