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개헌으로 풀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은 당면 현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방분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13년이 지났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경제비중은 갈수록 위축되는 수도권 집중이 고착화되면서 지방과 수도권간 갈등과 대립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5+2광역경제권 구축,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5대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이 추진 중에 있으나 자체적으로 통합에 성공한 2개 지역외에는 반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남북통일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중앙정부가 한라인으로 지역정책까지 좌우하고, 지역사업에 중앙정부가 80% 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이 늦어지는 것은 중앙공무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이양에 비협조적이며 특히 지방분권촉진위 직원 절반이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전액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정부의 부담(매칭펀드)으로 떠넘기는 등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완전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 추진이 느리게 추진되며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수도권 중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노골화되면서 지방분권을 벌률로 해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게 된 것이 사실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새누리당 연말 대선 공약으로 삼아야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참 뜻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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