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경산시 옥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의 도청 신도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오전에 열린 제16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신도시에 다수의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기하려는 경상북도의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가 대구시가 아닌 엄연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동남권 개발과, 이전 예정도시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편리한 위치임에도 왜 하필이면『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약이행을 위해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를 26만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지역균형 개발을 저해하고, 또 다른 행정기관 집중화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경북개발공사의 경산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경북개발공사 이전 반대 시민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6만 시민들의 뜨거운 역량이 분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경상북도지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이전이 예상되는 도산하 기관 소재 자치단체 및 동남권역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이전반대 범시민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 이전에 관한 반대 성명서 전문>

 

정부에서는 2004년 4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과 1999년 1월부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도시 연계개발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의 행복생활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방을 만들어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역행하는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신도시에 다수의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기하려는 경상북도의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의 집중화는 다음세대에 이전 비용전가와 지역의 비 균형발전이 충분히 예견되는 현실임에도 강행하는 것은 비능률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상북도의 행태는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대의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이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와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상도 700년, 신 도청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을 통해 그 어느 도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행방법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경상북도 산하 행정기관을 집중화 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지역의 역차별인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처리 한다면 자치 단체 간 반목과 갈등이 전개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균형적인 경상북도의 개발을 위해 도 산하기관이 도내 어느 시군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존치를 하고, 지역의 특색과 개발 잠재력을 안하여 분산 배치하여,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경상북도 시·군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 줄 것을 경산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가 대구시가 아닌 엄연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동남권 개발과, 이전 예정도시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편리한 위치임에도 왜 하필이면『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약이행을 위해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를 26만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 하는 바이다.

 

이 같은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북개발공사는 반드시 경산에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창하는 바이며, 이는 26만 경산시민의 염원이자 동남권 자치단체의 요구인 것이다.

 

우리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지역균형 개발을 저해하고, 또 다른 행정기관 집중화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경북개발공사의 경산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경북개발공사 이전 반대 시민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6만 시민들의 뜨거운 역량이 분출 될 것이다.

 

아무쪼록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3백만 도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도 산하 행정기관의 도청 이전 신도시로의 집중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특히 경북개발공사의 경산시 존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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