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시적 기초정당폐지 제안
정개특위 무의미...책임 새누리당에 전가

2014-01-13 오후 1:50:34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과 위원들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장을 정부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고 지적하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볼 때 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박 사무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사무총장은 끝으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 허용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으로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단체장은 2번만 하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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