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방안으로 상시국회·상시국정감사·상시예결위원회를 추진하고 통일시대준비위원회,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며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투표시간 또한 오후 8시로 연장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 승계를 금지토록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의 경우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때 함께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시장경제가 등장했으나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통일과 관련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관련, "최소한 70%~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정책지원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주택 정책지원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급속한 고령화 대책을 위해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는 노인복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지방자치제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 사무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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