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상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3당 지역발전론”

 

“지역이 발전하려면 3당이 모두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경제, 식당을 살려내야 하고 교육, 서당을 최고로 만들어야 하며 노인복지, 경로당을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대뜸 “3당 지역발전론”을 펼쳐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미래, 과거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야 한다는 경제논리와 정치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상당히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주말, 요즈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전상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 대변인은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경산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이다. 출마를 결심했느냐고 묻자, “올해 안으로 공직을 사퇴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넘겨받았다.

 

 

전상헌은 누구?

 

현재,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1971년생으로 만 48세다. 독립운동가, 제헌의원, 초대 사회부장관을 지낸 우촌 전진한 의원 집안의 후손으로 대구에서 태어나 대륜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 자원봉사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2016년부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 경영지원실장을 맡아오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관으로 발탁됐고 지난 10월 대변인에 임용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을 소개해 달라?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하다. 그만큼 지역은 살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일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10조 가량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구·경북지역의 사업을 보면 △동해선 단선전철(0.4조) △대구산업선철도(1.1조) △김천에서 시작하는 남북내륙선 철도의 예타 면제, 대구에 5개(189억) 경북에 30개(945억)의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 있는 각 부처 정책들은 거의 다 다룬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안목에 눈뜨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전 대변인은 ‘지방’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지역’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수도권 밖의 지역을 ‘지방’으로 부르며 중앙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오래됐는데 이를 바꾸려면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국가균형발전위 사업 중 경산시 사업도 있나?

 

동부동의 생활문화복합센터(국비 9억)와 압량 지식놀이터(국비 62억)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산과의 연고는?

 

경산에서 대학을 다녔다. 아버님도 경산에 사시다 돌아가셨다. 저에게는 남다른 곳이다.

 

경산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는가?

 

10개의 대학과 인재가 있고, 경부 축의 지리적 환경과 산업 환경이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경산만의 강점이다. 2~3가지의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경산은 앞으로 경북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관 입장에서 본 경산시의 발전방향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도 휴렛패커드 등 기업들이 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을 특화하면서 미래 스마트시티로 간다는 구상 아래 예를 들면 메디컬 소재산업과 무선충전, 탄소섬유, AI공작기계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기업가형 도시로 탈바꿈한다면 경산도 판교나 중국의 중관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수성구를 넘어서는 교육환경과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대구·경북의 새로운 경제심장이 될 것이다.

 

경산은 지금까지 전국평균 이상의 도시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시민들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유사도시나 전국평균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나?

 

아마 직주불일치로 경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구로 이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성구 보다 나은 정주성을 갖춰야 되는데, 정주성을 좋게 하는 첩경이 서당, 교육환경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다.

 

경산시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현행 지방세의 5%에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10%를 교육경비로 쓰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국비예산을 최대한 따와 교육관련 소프트웨어를 대폭 보강해야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력투구하면 매년 교육부 예산 50억 정도는 따올 수 있다.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일했다.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은?

 

국회의원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고 국정을 들여다볼 ‘고도로 훈련된 실력’이 있어야 지역발전의 책임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편’이 되어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형, 동생,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이라고 생각한다.

 

경산시는 국회의원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달 전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이 재개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들었다. 현 정부의 일원으로서 경산시에 도움을 준 일들은?

 

지난 16년 동안 경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의원님의 부재로 경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최경환의원님을 자주 뵙고 인사드렸다.

 

중단되었던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사업의 재개는 경북도와 경산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역할을 다했고, 저는 조금 도왔을 뿐이다. 지난 8월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경산시가 「생활소비재융복합산업기반구축」을 위한 국비 30억을 반영하는데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메디컬 융합섬유소재산업 활성화」 예산 14억이 증액되도록 일익을 담당했다.

 

경산발전을 위해 최경환 의원님과 최영조 시장님이 애정을 갖고 추진해 오신 사업들인데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경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예산 국회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1971년생인데 6.25의 폐허 위에서 이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셨던 부모님 세대의 덕택으로 행복하게 공부했고 나라사랑의 방법도 익혔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일이다. 이제 제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대한민국을, 더 품격 있는 멋진 대한민국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27년 저를 키워주신 이 곳을 비빌 언덕으로 믿고 중앙에서 폭 넓게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