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통계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경산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대구시보다는 조금 높고 수성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팩트체크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정리하여 싣는다.

28일 KBS 대구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경산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섬유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근로자 소득은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육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제조업 중심 양적 성장 때문에 소득이 낮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경산시 소재 기업,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경산시 근로소득은 대구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수성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경산이 3600만 원, 대구 평균이 3588만 원, 수성구가 3647만 원 이런 식으로 경산은 대구 동구 북구 서구 남구보다는 오히려 많은 편이다.“라고 답변했다.

시군구별 근로소득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신고 통계자료로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주소지, 기업 소재지인 원천징수지를 기준으로 2가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식비 등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느냐,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최 후보가 인용한 데이터는 ‘2022년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통계에서 식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근로소득과 원천징수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제시한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부만을 인용함으로써 경산시 근로소득이 잘사는 수성구와 비슷할 정도로 높다고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경산시 근로소득을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급여총계 기준으로 산출하면 과세대상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 최 후보처럼 과세대상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산시 근로소득은 전국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팩트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경산시민 근로자들의 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전국평균의 79%, 경북도의 86% 수준으로 매우 낮고,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국평균의 85%, 가구소득 전국 꼴찌인 경북도의 8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산시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2가 근로자이고, 경산시민의 근로소득은 3천3백만 원인데 비해 바로 옆 수성구민의 근로소득은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