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




차주식 도의원(경산1,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성과 분석 없는 정책의 반복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는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정책 관리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내용을 담아 실질적 정책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이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진화시키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