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 이면계약 시정하라”

박채아 의원,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문제점 지적

2025-06-12 오후 4:38:16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시정을 촉구했다.

 

, 문제의 월세(300만원)가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비싼 점과 지방보조금법에 따르지 않는 일반운영비 지급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합리한 사무실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총, 경북교사 노조, 3개 노조가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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