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변인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2010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및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감면 기조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감면정책을 원상회복하는 등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과 관련해 이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이자가 발생한 이듬해에 세금을 징수하도록 돼있어 1년 가량 해당 세액이 금융기관에 남아있다가 징수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이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내년에 약 5조2000원 가량 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의 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늘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폐지해 1조원 가량 세수를 늘리도록 해 약 11조6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는 대신,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세수 감소분 1조1000억원 가량을 감안하면 모두 10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국세법 14가지 법률과 관세 관련 3가지 법률 등 모두 17개 세금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같은 정부 측의 내년 세재개편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진 당정 간 토론에서는 재정적자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관한 우려 등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의 우려에 윤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답변했으며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된다는 의혹이 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SOC 세출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 계속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차모 기자)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