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세종시 사업의 원안인 '9부2처2청 이전' 유지를 연결고리로 자유선진당과 공조를 맺고 한나라당을 협공하는 형국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수정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야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을 시사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제2의 청문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장에서 파악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감에서 풀어나가고,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 증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0,912천㎡에서 164,99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15,90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제주도가 789.39%(132건→1,17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 755.30%(217건→1,856건), 경북도 690.23%(266건→2,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제주도가 477천㎡에서 11,725천㎡로 늘어나 2458.0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상북도 667.46%(3,755천㎡→28,818천㎡), 강원도 584.45%(2,881천㎡→19,719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6,53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0,56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944건)에서 57.34%(40,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지보유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은 각각 1998년 80.87%, 47.67%에서 2009년 6월 말 85.46%, 52.15%로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법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2%, 50.94%에서 14.18%, 47.0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취득신고는 1998년 일본과 중국, 기타 아시아 국적자가 4,891건(59.24%)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으나, 2009년 6월 말에는 9,056건으로 20.8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적자의 취득신고는 2,567건(31.09%)에서 65.92%에 해당하는 28,65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보유면적은 1998년 28,030천㎡(55.05%)에서 2009년 6월 말 136,427천㎡(63.19%)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 신고비율은 주거용지(57.54%→55.82%)와 상업용지(15.53%→15.53%)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기타 목적에 의한 신고건수가 1998년 17.37%에서 2009년 6월 말 24.83%로 증가했으며, 보유면적에서도 기타 목적에 의한 보유가 전체 면적의 51.51%에서 55.35% 증가한 반면, 공장용지는 1998년 38.82%에 비해 2009년 6월 말에는 34.0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 땅 희망탐방'

김형오 국회의장은 6일부터 전라북도 전주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기간인 10월 말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전북, 전남,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남 및 충북 등 전국을 돌며 민생투어인 '우리땅 희망탐방'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