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위원 전원 사퇴!
[12월 13일 국회소식]

2009-12-13 오후 4:04:07

◆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소속 위원 전원 사퇴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상임위 가운데 활동 최하위의 책임을 지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의 교육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정책을 다루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지만 지난해 5월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364건의 법안 발의 가운데 36건을 처리하고 328건을 처리하지 못해 법안처리율이 9%에 그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퇴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정감사가 5일간이나 파행으로 얼룩져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교과위 예산안도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버렸는데도 아직 의결도 못하고 있고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의원은 “국회는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자 의무인 국회의원의 존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것은 국민과 나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자책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의 독선적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자신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민주당의 독선적 파행운영으로 중요 민생법안들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뼈아픈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민주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백년대계를 다루어가야 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여한 한나라당 교과위원은 이철우, 황우여, 임해규, 서상기, 정두언, 권영진, 김선동, 김세연, 박보환, 박영아, 조전혁 의원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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