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전국 신축청사 유지비만 1천600억원

지난 3년간 전국 신축청사에 들어간 유지비만 총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다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축청사 유지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지어진 전국 58개 청사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603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시가 총 100억6천만원을 청사 유지에 사용,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대전시는 청소 용역 등의 용도로 위탁운영비만 3년간 61억4천만원을 사용했고, 전기비만 24억5천만원을 썼다. 매달 평균 위탁비와 전기비로 각각 1억7천만원, 6천750만원씩 쓴 셈이다.

그 뒤를 이어 광주, 전북, 전남이 이어 각각 91억, 86억, 85억원씩 유지비용으로 사용했고 특히 최근 성남시와 더불어 호화청사로 비판을 받아온 용인시 청사의 경우는 78억원의 유지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안부가 제출한 '신축청사 집행사업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휩싸였던 지난 2008년 당시에도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청사를 무려 3개나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신축된 지역과 소요된 비용은 각각 서울 금천구 1천152억원, 서울 마포구 854억원, 경기 이천시 736억원으로, 금천구 청사 신축엔 역대 7번째로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서 무리하게 과대 청사를 지은 사례도 적지 않다.

전북의 경우는 자립도가 17.5%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05년 1천750억원 대의 청사를 건축했고, 전남도 자립도가 12.5%로 매우 취약하지만 1천360억원대의 청사를 건립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호화청사는 자칫 해당 자치구의 재정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조 의원은 "호화청사 등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성 제도개선과 자치단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호화청사와 유지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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