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소외 없는 지원,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 품목은 반드시 양허 제외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농어촌이 되도록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 농어촌 인력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북도는 전국 농업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이지만 농업소득의존도가 높고(전국1위), 농촌의 초고령화(39.1%)·공동화 등 위기요소가 산재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특히,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타격이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 타결 시에는 농어업의 전방위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경북도는 그간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을 집결했으나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에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농도 경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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