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관련 현안과제 3건과 FTA대응, 국가 에너지 안보, 문화융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지역현안 사업 4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의 한 축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 지사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용 도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으로서 “바쁘신 국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가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뜻밖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자치권 보장을 위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지방자치법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해 줄 것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까지 확대하고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로 높여 줄 것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 간담회 개최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지방분권 관련 과제 3건을 건의했다.

또, ▲‘FTA 국내대책위원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조속한 시행 ▲신라왕궁 복원사업 국비지원과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연결을 위한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동해안(울산~포항~영덕~삼척)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철도 건설 등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기간사업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제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더라도 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지방을 믿고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관용 지사는 오찬 회동 이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주재하고 민선6기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과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의 정비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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