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11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대구 수성구을),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이학재 국회 예결위 간사,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 심학봉 국회 예결위원, 김관용 도지사,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으로서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의 전략사업들을 정부예산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SOC사업을 최소한의 주민 복지로 봐 줘야 된다. 서·남해안의 SOC사업은 대부분 완공단계인 반면 경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동해안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가 성년인 20년이 지났는데도, 권한과 돈은 모두 중앙이 꽉 움켜 쥐고 있어, 2할 자치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인 만큼, 자주적인 조직권, 지방 재정권, 자치 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SOC분야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복선철도 부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등에 10개 사업에 국비 1조9천419억원,

 

R&D분야에 ▲휴먼 ICT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4세대 방상광가속기 건설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등 8개 사업에 국비 2천503억원,

 

문화융성 기반사업으로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 ▲3대문화권 생태·문화관광 단지조성 ▲국립 진품명품 자료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국비 2천630억원,

 

울릉도·독도 접근성 강화사업으로 ▲울릉공항 건설, ▲울릉 일주도로 개량,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독도 방파제 설치 등 4개 사업에 국비 690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예산정책 현안 건의를 통해 국▲경북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0.5→2원/1kwh) ▲시·군 관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자율계정)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로 전환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안전관련 사업의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등 4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당과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확대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 정례화와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국정동반자로서의 시도지사 역할과 책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4건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역의 현안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경북과 대구에서 건의하고 제시한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는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지사와 부지사는 물론, 전 간부가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과 삼각편대를 형성, 팀플레이를 펼쳐왔다. 8월부터는 김 지사가 직접 간부별, 지역별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활동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9월부터는 ‘국가예산확보 특공대(T/F)’를 편성해서 서울과 세종에 상주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寬?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