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경산우체국 앞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집회가 열렸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산에서 집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19일 포항을 시작으로 20일 경산, 26일 부산, 27일 대구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정부와 집권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경산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경산 집회에는 경산·대구·포항·부산 피해자, 진보정당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1년 전, 전세사기 피해의 첫 번째 희생자가 생긴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라며,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경산지역 피해자 대책위는 경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우체국 공무원이 연루돼 또 다른 공무원을 피해자로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경산지역 전세사기 사건에 우체국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을 알리고 있는 석진미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석진미 위원장은 “현재 경산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피해건물 주인이 또 다른 공무원을 끌어들여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다른 피해건물로 소개해줬고 그 건물 역시 전세사기 피해건물이 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집배원은 피해자들이 보낸 피해건물 내용증명을 ‘폐문부재’로 남길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의 정황도 확인됐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문제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집배원과 관련한 사건 피해자들은 6명, 피해금액은 5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산우체국 소속인 이 집배원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 지체없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수사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