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상수도 검침 노동자들의 직고용 여부를 논의해왔던 경산시와 공공운수노조 측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후 2시 40분 경산시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소협의회’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현일 시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가 17일 경산시청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직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산시 폐기물수거업체인 Y환경 노동자들의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민간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수도검침원들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 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조현일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6월 15일 공공운수노조와 대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직접수행·직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양측은 이후 1년에 걸친 후속협의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및 기업별 노조, 비조합원 대표, 대행업체 대표 및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소협의회의를 구성하고 2023년 11월 30일 제1차 소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제1차 소협의회에서 경산시가 회의자료에 문제의 핵심인 ‘직접수행 및 직고용현안사항 논의’를 누락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노조 측은 “2022년 6월 경산시가 약속한 조치계획에 명시된 ‘직접수행 및 직고용현안사항 논의’가 누락된 것은 경산시의 의도된 고의.”라고 주장했다.

 

소협의회에서 경산시가 제시한 경산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비교 자료도 문제도 문제가 됐다.

 

노조 측은 “해당 자료는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장·휴일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한 직접노무비 총액을 그대로 제시하고는,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급여만을 합한 금액을 제시해 마치 직고용 전환이 될 경우 오히려 급여 등 노동조건이 나빠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산시는 “직고용 논의를 위해 노동자들의 급여 등 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였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직고용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립은 2차 회의 소집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됐다. 노조 측은 “공공운수노조측 위원들이 소협의회 운영 기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산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보강 후 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약속하고는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170여일에 이르도록 2차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약속의 당사자인 조현일 시장에게 종전 약속 파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지난 5월 2일 및 10일 2차례에 걸쳐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노조가 요청한 면담 일정일인 5월 17일에 2차 소협의회를 소집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산환경 노동자들이 수년간 싸워서 쟁취했던 직고용논의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며, “직고용 전환 전제 협의 약속 파기에 대해 약속의 당사자인 조현일 시장이 직접 답하고 경산시는 당초 약속했던 직접수행·직고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상수도 검침 노동자들 가운데는 직고용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 어떤 것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산시는 노조 측의 경산시장 면담 요청해 이달 중으로 일정을 결정해 통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