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1일 오후 1시 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하는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경산시를 비롯한 18개소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소속 직원 2명이 시를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사례연습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경산시가 자문을 요청한 13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 해석, 자치법규 집행 상 의문점,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평소 공무원들이 궁금했던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해소했다.

김운배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해석과 관련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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