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교수

•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거주 또는 보유 중의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

  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

  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나,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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