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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헷갈리는 가점제, 이것만은 알아두자(2)

2007-10-23 오전 8:25:35

지난 1일 인천 논현 힐스테이터 아파트의 청약 가점제 점수가 처음 발표된 가운데 청약자와 청약 예정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당첨자의 경우 본인이 가점제에서 당첨됐는지, 추첨제에서 당첨됐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이 발표한 커트라인 점수와 건설업체가 발표한 점수에도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 가점제 청약과 점수 공개 방식에 관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봤다.

- 최저점 '9점'과 '14점' 차이

건설교통부는 가점제의 점수를 주택형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용 85㎡ 이하'와 '전용 85㎡ 초과' 2단계로 나누어 각각 당첨자의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만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 발표된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 85㎡ 초과의 가점제 물량 당첨자의 가점이 최고 74점, 최저 '14점'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당첨자 명단을 받아 자체 집계한 가점제 점수를 보면 164.45㎡(49평형)의 가점제 대상 당첨자의 최저 커트라인은 '9점'으로 이보다 5점이나 낮아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에 대해 추첨을 담당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점제 점수는 건교부에서 정한 공개기준에 따라 1, 2순위 접수 결과 가점제 입주자 선정 물량에 '경쟁'이 발생한 주택형만 골라 최저․최고점을 발표하게 돼 있다"며 "논현 힐스테이트 164.45㎡의 경우 가점제 청약 대상자가 공급 물량보다 적어 미달이 났기 때문에 발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 주택형은 전체 111가구 공급에 인천 1순위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합쳐 274명이 신청, 2.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가점제 대상자(무주택자)가 가점제 대상 공급 가구 수인 56가구보다 적어 청약자 전부가 당첨된 만큼 가점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금융결제원측은 "전체 청약 경쟁률이 높더라도 가점제 대상에서 미달이 난다면 당첨자의 최저 점수는 '0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정부 지침에 따라 미달된 주택형은 계속 가점 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순위 마감, 가점제 미달 시 점수 비공개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 2일 당첨자를 발표한 인천시 관교동 한신 휴플러스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최저 26점, 최고 57점으로 공개됐지만 전용 85㎡ 초과는 커트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일한 중대형인 148㎡가 인천 1순위에서 1.19대 1로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점제 물량에서 미달이 났기 때문이다.

역시 2일 당첨자 발표를 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파라곤2차는 전체 4개 주택형 가운데 1개는 3순위에서, 나머지 3개는 1-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지만 이 아파트도 가점제 청약 대상자가 모자랐다는 이유로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첫 가점제 아파트였던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도 지난 달 28일 당첨자 발표에서 커트라인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가점제 대상은 1, 2순위만인데 이 아파트는 전체 8개 주택형 중 4개가 3순위에서 마감됐고, 나머지 4개는 3순위에서도 미달이 난 때문이다.

점수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당첨자는 자신이 가점제에서 당첨됐는지, 추첨제에서 당첨됐는지 알 길이 없다. 애시당초 청약 경쟁률도 가점제와 추첨제를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가점제 물량의 미달 여부나 당첨 가능성을 미리 알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