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대외적 신용도 면에서나 세금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오늘은 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럴 때도 양도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법인 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2.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이월과세 한다.

 

3.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시사점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신용도 측면이나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계 지점이 존재한다.

 

그저 공경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길이다. 전문가를 통해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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