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을 규명하면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최근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유관단체, 협회 등에 퇴직 공무원이 고위직 자리를 꿰찬 경우를 ‘지방 관피아’에 비유하며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6.4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경기지역 일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관피아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경산시의 경우에도 일부 사회단체와 경제관련 단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최근에는 일부 출연기관에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물론, 퇴직 공직자라고 해서 모두 ‘관피아’로 몰아선 안 된다. 하지만, 오랜 공직경험과 행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에 비해 행정당국과의 결탁과 부정부패의 연루 가능성 등 병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 협회 등의 고위직이 단체장 측근으로 물갈이하는 사례도 없어져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에게 줄을 서고 선거 이후 공공기관의 고위직 자리를 꿰차는 이 같은 짓도 ‘관피아’ 못잖은 지방 정치권의 병폐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의회 입성도 마찬가지다. 행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회와 지방정부의 담합 가능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료 정치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선거가 공직자들의 지방정치 진출 통로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원내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에 한창인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는 것도 후보자 선택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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