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1 오전 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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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
경북도, 역점사업과 국정과제로 발굴한 사업이 대거 반영돼 향후 국비확보와 도정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희색
100대 국정과제 목록에 경산시와 관련된 사업도 한 꼭지 들어갔으면...
문재인 정부가 향후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운영과제, 4대 복합 핵심과제,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를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이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균형발전 등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를 접한 경북도는 그동안 추진한 역점사업과 국정과제로 발굴한 사업이 대거 반영돼 향후 국비확보와 도정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경북도 개별 공약사업을 보면, ▲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설립, ▲ 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미래이동통신 스마트기기 융합밸리조성에 5G 융합 디바이스 구축,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고부가 경량신소재산업 육성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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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
경북도는 이들 사업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북도만의 사업으로 특히, 100대 국정과제에 경북도의 세부공약 26개가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도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공약세부사업의 빠른 대응을 위해 부지사 직속 국정과제추진단을 구성해 경북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과제를 분석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균형발전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내용이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고무적이다”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북도의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정치권과 협력해 지역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경북도 개별공약사업’과 관련된 100대 국정과제 목록에서 경산시와 관련된 사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벌써 100대 국정과제 재원대책이 논란이다.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의 발전전략이나 현안사업이 100대 과제의 한 꼭지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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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규정 |
국가 비젼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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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 시대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 민국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15개과제 (71개 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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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경제 |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5.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26개과제 (129개 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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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32개과제 (163개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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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11개과제 (53개 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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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16개과제 (71개 실천과제) |
경북공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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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내용 (100대과제반영 및 예산) |
세 부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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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중심원전 안전대응강화 (5개 1조29백억) |
1-1.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 1-2.국립지진방재연구원 1-3.원자력 안전연구센터 1-4.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1-5.재해복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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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4개 1조3,200백억) |
2-1.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벨리 2-2.해양·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2-3.주민 참여형 부유식 해양풍력단지 조성 2-4.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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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래 이동통신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조성 (4개52백억) |
3-1. 5G 융합디바이스 테스트베드구축 3-2. 스마트기기 강소기업 육성 3-3. 산업용 홀로그램 융복합산업 육성 3-4. 경주 스마트시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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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천혁신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3개44백억) |
4-1.첨단미래교통안전 혁신기지 구축 4-2.동물바이오산업 R&BD단지조성 4-3.국립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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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강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3개 61백억) |
5-1.고부가 경량신소재산업 육성 5-2.철강산업 스마트화 지원 5-3.미래형 고부가 철강재개발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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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주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3개 6천억) |
6-1.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기반 구축 6-2.알루미늄 융복합부품 양산화 플랫폼 구축 6-3.베어링 알루미늄 국가산업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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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국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무료 간식 지원 (3개 1천억) |
7-1.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광역 친환경 과일 가공센터 설립 지원 7-3.중소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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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1개 2천억) |
8.노후주거지재생을 위한 지역정비형 공공임대주택건설 8-1. 케어힐링팜기반 경북형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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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OC (도로·철도,산단) |
9-1.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9-2.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9-3.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9-4.점촌~동대구 연결철도 9-5.생명그린 하이테크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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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 허브로 조성 |
1.가속기기반 신약클러스터 조성 2.휴먼재활산업 육성 허브 3.대한민국 한의신약 거점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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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안] 전남·경북공동 |
[공동] 치매예방타운 조성 |
▶자료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