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면 경제도 문화도... 통신요금도 바뀐다.”

 

▲ 8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경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정의당 경산시위원회(위원장 엄정애)의 초청으로 경산을 방문한 노의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00여 청중을 대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자코뱅’의 생각이 우편향 된 사고와 행동을 객관화하는데, ‘지롱드’ 진영의 잘못을 고치고 합리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며 노의원의 강연 중 일부를 요약하여 싣는다.

 

정치의 최고는 대통령이다.

 

지난해 미국의 허리케인 이재민 돕기 모금행사에 미국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다섯 분이 다 같이 한 무대에 서서 국민들에게 모금을 호소하는 장면이 TV로 방영됐는데 무척 부러웠다. 우리는 어떤가. 4분 중 두 분은 다녀왔고(교도소), 한 분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분은...

이게 나라냐 부끄럽다.

 

국민들은 “정치가 내 삶을 위한 정치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 대한 공통된 바램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찍어주시면 배반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정치인을 위한 정치,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다.

차라리 “정치가 내 삶을 괴롭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야 할 정도이다.

 

그럼 정치가 왜 국민의 삶을 못 바꾸는가?

 

우리헌법은 48년에 제정했으니 이제 나이가 70이 됐고, 9번 개정했으나 마지막 9차 개정도 30년이 됐다. 문제는 9번의 헌법 개정 중 국민을 위한 개헌은 3번, 대통령 1인을 위한 개헌이 6번이었다.

우리를 위한 개헌은 3번 저거들을 위한 개헌, 대통령 1명을 위한 개헌이 6번이니, 우리 정치는 대통령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하는 수준이다.

 

2016년 11월 29일 첫 촛불집회에 2만 5천명이 참석했다. 나도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1주후 집회에 30만이 참석했고 2주후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 1987년 6월 항쟁 시 100만이 참석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촛불집회의 팻말은 두 개였다. 하나는 ‘박근혜 퇴진’, 다른 하나는 ‘이게 나라냐’ 이다.

 

박근혜의 퇴진은 이뤄졌으나, 나라다운 나라는 되지못했다. 탄핵심판 전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옥스팜 총재는 촛불행진을 “특정인 1명을 겨냥한 행진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으로 분출된 불평등과 잘못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라고 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시정요구였다.

 

500명을 뽑는데 500명이 부정 입사한 강원랜드, 감사를 실시한 80%의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으로 적발됐다. 이게 시험인가. 기회의 평등,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최순실 정유라를 보면서 폭발했고 박근혜가 불씨 역할을 했다.

 

국민의 폭발은 3명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워라는 외침이었다.

 

나라 바로 세우려면 혁신에 20~30년이 걸린다. 수십 년 쌓여온 문제를 바꾸는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하면 살아생전에 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게 적폐청산이다.

 

청소하는 사람의 심정은 쓰레기가 적기를 바란다, 지금 치우지 않으면 치울 것이 더 많아진다. 치우다 보니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세월호 침몰원인이 된 적폐를 조사하니 이 원인조사를 막고 방해하는 적폐가 나온다.

 

물건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데 변사체가 나오면 찾던 물건이 아니라고 경찰이 이 변사체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개인이 파렴치한 일을 했다면 고개를 돌리면 된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파렴치한 일을 하면 적폐다.

 

이재용 재판 다수 국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보다 이건희 이병철 회장이 더 큰 죄를 지었다. 모든 대선에 거액 정치자금을 꼽아 넣고 보상 받았다. 불법정치자금을 대는 전경련은 이름을 ‘전국경제사범연합회’가 맞지 않나.

 

이건희 이병철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이재용이 감옥 가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옥 안 간 대통령이 감옥도 안 보낸 판결을 일주일 만에 원 포인트 사면시켰다. 이러니 누가 로비를 하지 않으려하겠는가.

 

최순실에게 다른 재벌이 로비를 하지 못한 것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재벌도 언론도 다 몰랐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만 알았다.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의 아킬레스인 정유라라는 쥐약을 먹을 수 있었다. 300억 내고 8000억 벌었다. 이런 거 있으면 나도 하고 싶은데 300억이 없다. 이재용을 엄벌해야 이재용의 자식들이 감옥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 공정과 평등이다.

 

지난해 대선으로 첫 단추는 잘 꿰었다.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불평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봤자 그 혜택이 일부 극소수에게 돌아간다. 우리 경제를 비유하면 초등생 때는 건강이 좋았는데 대학생 되니 고질병에 걸린 거와 같다. 이 상태에서 키 좀 더 커면 된다, 아니다. 이제 수출이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게 문제다.

센 놈을 더 세게, 약한 것은 더 약하게, 없는 놈은 더 없게 하는 경제학의 ‘낙수효과’ 강자를 살리는 논리는 더 이상은 맞지 않다.

 

현대차 사태에서 2500명을 자르는 게 낫냐 회사를 죽이는 게 낫냐며 끝내 1500명을 잘랐지만, 살아난 강자가 낙오된 약자를 살리겠다는 무언의 약속은 끝내 1500명의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돌아왔다.

 

세계 각국에서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했으나 모두 강자만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오바마와 메르켈은 더 이상 낙수효과는 없다고 선포했다.

 

호주는 정규직 최저임금보다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25% 더 높다.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지난 25년간 강자만 살리는 정책이 우리사회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지난 20년간 ‘낙수효과’ 정책으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총부채는 반으로 줄었는데 가계의 총부채는 지난 4년 동안 4배가 늘었다. 격차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것이 촛불의 배경이다.

 

촛불이후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첫째가 사법의 공정이고, 둘째가 경제의 공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가장 낮다. 상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했다. 맹견들의 친구였다.

 

경제 민주화는 고용정책이 핵심이다.

외국에서도 기업주는 최저임금이 낮은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갑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사회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세인상, 임대계약해지 이런 거 갑이 마음대로 못한다.

 

편의점 노예계약, 인삼공사가 500m 이내에는 정관장대리점을 안 내겠다고 해서 정관장 로드샵 대리점 계약을 했는데 바로 옆 건물 이마트내에 정관장 매장을 개설하더라.

 

강자위주의 계약관행 등 사회 부조리를 선진국은 싸워서, 선거를 통해서 바꾸었다. 대한민국에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의 결말은 정치에서 일어난다. 정책 바꾸려면 정치인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때 마다 40%가 물갈이 된다. 국회의원을 4년짜리 계약직이다. 그런데 정치가 왜 안 달라지나? 당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경산도 마찬가지이다. 어디 들어간 분을 이제 바꾸겠지만 팀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팀(당)을 바꾸어야 한다.

 

내 삶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바뀌고 문화와 통신요금도 바뀐다.

 

창원이 서울보다 물 값, 도시가스 값, 쓰레기봉부 값이 더 비쌌다. 제가 창원시 국회의원이 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도시가스 값을 내렸다. 원가산정에서부터 교묘하게 하여 공무원과 심의위원인 전문가들이 속은 건지 속히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또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임금은 독일과 같다. 원내대표 연설 때 낮추자고 제안했더니 아무도 박수 안 치더라.

 

정치를 바꾸는 건 참여다.

 

강력한 참여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고 투표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 한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으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 천만명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된다. 그것이 촛불이다. 박근혜 탄핵 때 60명이 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민이고 민심이다. 국민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200년 전부터 인간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뤄진다고 생각지 못한 꿈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꿈, 우리가 이뤄야 한다.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BC(before candle)에서 AC(after candle)로 바뀌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