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중산지구(구 새한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학교부지 시설면적을 놓고 교육청의 시설기준을 조직 이기주의라며 매도하는 등 교육도시조성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29일 중산1지구 도시계획변경을 위해 구역 내 6천500세대 1만6천900명 수용에 따른 초․중․고교 3개교 학교시설부지 4만555㎡를 지정 경산교육청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산교육청은 중산1지구 수용규모에 따른 도교육청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의거 초등학교 36학급 2만410㎡, 중학교 30학급 2만1천450으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도 4만1천860㎡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회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99년 중산 1지구 도시계획결정 협의 시 해당사업지내 초등학교 1개소만 있었는데 중․고등학교를 추가해서 개발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재협의를 요청했다.

한정근 도시과장은 "대통령령에 따른 학교설립운영 기준이 초등학교 1만410㎡, 중학교 9천840㎡, 고등학교 1만1천220㎡만 확보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조직 이기주의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모 언론계 인사가 경북도교육위원에게 경산교육청이 무리하게 지역개발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업무에 문제가 없는 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압박을 가하는 일까지 있었다.

결국 경산교육청은 현재 지정한 시설면적은 도교육청에서 고시한 시설기준에 미흡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설립기준은 최소 기준값만 설정한 면적이므로 학교설립에 원활한 면적확보를 요구하는 검토의견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취재과정에서 교육관계자는 "이 곳에서 재직기간동안 문제없이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지역주민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마디를 던졌다.

물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들어주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행정공무원의 자세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역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기관을 조직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산시가 학교 부지를 축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어느 것이 참 모습인가?

교육청이 학교 시설부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무슨 이득을 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누가 지역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는 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의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자의 의기를 꺾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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