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축 행정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축공사 중인 경산시청 신청사(별관) 조감도

 

경산시가 2019년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21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같은 해 6월 17일, 공사입찰에서 낙찰된 율촌종합건설(주)와 34억6천8백만(관급자재비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어처구니없는 문제는 착공 이후에 불거졌다.

 

공사 착공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 기둥 등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레미콘 관급자재 반영 누락이 발견되어,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 부랴부랴 4억1천만원의 철근 및 레미콘 관급자재를 반영하는 제1차 설계변경을 했다.

 

더욱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9월 말에는 약 19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2차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열린 경산시의회(제239회 임시회)의 제1회 추경심사에서 관련 예산 21억원이 원안 통과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5억짜리 일반 건축공사가 공사발주 1년여 만에 23억원을 더 증액해야 준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설계에 주요 관급자재와 공사비를 누락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기가 찬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처리 흐름을 짚어보면, ▷청사신축계획 확정 ▷예산반영 ▷설계용역 발주·준공검사(건축부서) ▷설계 원가심사(일상 감사부서) ▷발주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회계·계약부서)를 거친 후 공사발주 순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진다.

 

설계 용역업체가 엉터리 설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의 설계 감독과 준공검사,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원가심사, 회계과의 발주 검토 중 어느 하나라도 엉터리가 아니고 정상 작동하였다면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중인 경산시청 신청사(별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첫째, 아무도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지 꼼꼼하게 세어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항간에 떠도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이야기 “공무원들 과업지시서도 못 만들겠다며 우리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 꼼꼼한 물량산출과 검사는 더더욱 아니죠.”가 현실이란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계상 누락뿐만 아니라, 과다계상도 걸러 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경산시 공직자들이 28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산시는 이번 사건을 소속 공직자들이 복잡하고 꼼꼼한 일처리를 기피하는 조직문화와 네포티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엄격한 공사 감독, 본연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공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는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를 ‘신상필벌’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시 감사부서에서 자초지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기로 하고, 경산시가 보다 바람직한 업무혁신을 이뤄내고, 공직문화를 다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