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두현 국회의원, 16일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사업 추진 방아쇠 당겨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룰 가능성 높다. 비빌 언덕 마련했다.

 

- 조현일 시장,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때까지 운동화 벗지 않겠다.

 

-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다른 지방광역철도보다 크게 불리한 것 아니다.

 

-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 이번이 절호의 찬스... 919번 지방도 활용 트램 방식이 B/C 잘 나올 것, 2~3개월 내 건의안 확정 필요하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산시민의 제1 숙원사업이자 간절한 염원인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사업의 첫 단추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일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각종 선거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경제성 부족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문턱조차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할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윤두현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다른 지방광역철도보다 크게 불리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이 절호의 찬스”라며 2~3개월 내 건의안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윤두현 국회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화는 경산시의 산업지형을 ICT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하루속히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며 “비빌 언덕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하는 조현일 경산시장

조현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때까지 운동화를 벗지않겠다.”라며 결연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시기적으로 공론화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개최되고, 4차망 계획 수립을 주도한 최진석 연구위원과 경북도 실무를 총괄하는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 등 전문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시켜 정책토론회 이상의 사업유치 효과를 거두었다.

 

최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10년 단위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는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사업을 추진할 방안은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일은 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시장이 힘을 쓰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사업을 4차망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김해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화형식을 70번이나 당한 사람의 말이니 틀림이 없을 것이다.

 

윤 의원은 비빌 언덕이 무엇인지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과 1,2호선 연결을 ‘국가신발전전략 대구·경북 정책과제(SOC망 확충 및 도시철도 연장)’로 반영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제 반영, BC가 0.5 이상 나오면 지역균형발전 종합평가(AHP)로 갈 수 있는 제도, 마침 실시 중인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 등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산시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빨라진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 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경산발전 전략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하고,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손실비 등에 대한 시·도간 부담협의 등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윤 의원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득 시의회 의장, 이철식, 차주식 도의원, 안문길,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안문길, 양재영, 이동욱, 전봉근 시의원을 비롯하여 300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의 요지를 싣는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현 4차망 계획(2021년~2030년)이 공개된 2021년 이후 5년 뒤인 2026년에 제5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GTX 노선 연장과 신설 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을 2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연구용역을 오는 7월에 착수해 2025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 및 순환선화 구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빨라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건의사업 확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

 

 

토론회 요지

 

이날 토론회는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 및 순환선 구축’,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이 ‘철도정책 관점의 대구 1,2호선 연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이강학 경산부시장 ▲우용한 경일대학교 철도학부 교수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이영우 교수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향후 지역의 철도계획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1호선을 하양 동서오거리에서 경산1,3,4산업단지 까지 연장하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2단계는 2호선을 영남대에서 압량까지 연장, 3단계로 1,2호선을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최진석 연구위원

인구가 줄어도 철도이용이 증가하는 일본 사례와 철도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경·예천선은 BC가 0.5임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했다며 5차 계획 반영 포커스로 수도권과의 불균형, 지역 택지개발 등과 연계, 대구시와의 공감 형성, 창의적 노선과 시설계획으로 비용 대비 효과 증명 등 지방광역철도 효용성 입증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다른 지방 광역철도보다 크게 불리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강학 부시장

경산시의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2년에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법·제도 보다 더 중요함을 역설했다.

 

우용한 교수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1호선 하양 연장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8이 나왔으나, 2012년 경산시의 예타조사 재신청에서는 BC가 0.96으로 나왔다며 4년 동안 특별한 개발이 없었지만 미래수요를 끌어온 2012년의 사례를 참고할 것과 경산시의 장점인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추진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동엽 국장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를 도내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경북도와 대구시가 초광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경산시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7억을 투입하여‘경상북도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BC가 0.5 이상 나오면 종합평가로 갈 수 있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광역철도로 가면 BC가 안 나오니 8차선 보상이 완료된 919번 지방도를 이용한 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 2호선 연결(15.8㎞) 건설비를 1조 4천으로 추산하고 4천억에 이를 지방비 부담, 연간 1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운영손실에 대한 시·도간 부담협의가 필요하며 2~3개월 내 건의서가 확정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철 법제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