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박정애 의원(통합진보당)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밭농업 직불제도가 경산 농민들에게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데 대한 경산시의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FTA체결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규정을 마련해 농산물 19개 품목에 한해서 밭직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밭직불 보존 대상 품목이 경산지역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품목들로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대상 품목운 밀·콩·보리·옥수수·호밀·조·수수·메밀·기타잡곡·팥·녹두·기타두류·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 등 19개 품목.

 

박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FTA를 대비, 개방농정확대로 인한 피해보전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과수는 물론, 시설채소류는 고소득작물이라며 제외시켰고 일반 채소류도 제외시켰다.”며,

 

“참외가 제철인 지금, 외국산 과일이 쏟아져 들어오면 경산의 대표품인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등 과수농을 하시는 경산농민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쉽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강행하는 FTA를 막지 못하겠으면 지방정부에서라도 FTA에 대비해서 지역의 농민들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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