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후 폐지된 경산시의 노인·장애인·여성 관련 기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병택 경산시의원((56세,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가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여성발전기금’을 재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인단체육성기금 등이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경산시장학기금 등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이자수익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이후 폐지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기금이 조성 된 목적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일부 기금을 폐지한 것은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경산시는 노인인구가 3만2천50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6%를 차지하고, 장애인은 1만3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할 일이 매우 많다.”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성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기금운영과 별도로 ‘경산시 행정구역 전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면·동 단위 시계(市界)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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