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전환 ▲의정비제도 개선 ▲시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들며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창대 운영위원장(사진)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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