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했다.

 

<안주현 의원 시정질문 전문>

 

-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지역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동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초·중학교 운영위원회와 각 초등학교 어머니회장들의 밴드, 반·톡을 통한 의견 수렴, 경산에 주소를 둔 학부모 모임인 온라인 카페 ‘경산맘들 모여라’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속건수 3,184건, 투표참여 1,017명 중 967명이 찬성하여 참여인원 95%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만1천여명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확대방안으로 201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20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동지역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초·중학생 1만1천여명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학부모의 말씀이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딸 하나 있는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한부모 가정도 안되고, 저소득층 선정도 안되어, 학원을 가고 싶어하는 딸의 소원을 들어 줄 수가 없어서 엄마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급식비라도 줄여 줄 수 있다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면서 힘든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지역 무상급식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제189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 한 모당 소속 모 의원의 경산시 무상급식 확대방안과 제191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경산시가 예산 편성한 동지역 초등학년 한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당 경산시 위원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적절하지 못한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추경 시 본의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 학년씩 시행하는 무상급식안을 부결하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초등학교 2년 계획으로 전면실시를 추진함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안으로 의견조율, 모 의원의 동의하에 부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사화한 일부언론 또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경산시장님!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초·중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보지 마시고 의무급식으로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산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빠른 시일 내 전면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크게 줄여 교육 만족도가 한층 상승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큰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앞서 드린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