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보육정책 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안주현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인구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출산영아의 수가 36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많은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뽀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정책 중 한부분인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현황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는 부모부담금인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전남·전북·광주·서울의 경우 일부를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 하지 않은 곳은 대구·경북·부산·경남 4군데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 4군데일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전무하여 그 중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와 고령군이 전액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주시가 1인 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경산시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2017년도 경산시 누리과정 현황을 보면, 국·공립 (만)3, 4, 5세 132명, 사회복지법인 428명, 민간 2,043명, 직장 113명으로 총 2,7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없으며, 민간어린이집 2,043명 중 공공형을 다니는 원생을 제외하면 순수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부담해야 할 원생은 1,540여명이 됩니다.

 

이 차액 보육료는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원생수가 감소하고, 여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유발로 인해 유치원 및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쏠림 현상으로 원운영은 재정난을 가중시켜 위기에 봉착한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듯이,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경산시는 더더욱 영유아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본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경산시 지원 50%, 원 운영자 50%, 학부모 부담률 제로를 위한 보육정책을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금에서부터 국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1,540여명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관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로운 보육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 해 질수 있도록 꼭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 경산,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처럼 1,540여명의 학부모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들기를 소망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