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안주현 시의원이 질의한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경산시는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산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드리는 것이 교육도시 경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데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3~5세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총 2,720명으로, 국공립 131명, 법인 435명, 민간 2,017명, 가정 24명, 직장 113명이 재원 중입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 수납한도액은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3세 270,000원, 만4~5세 253,000원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의 차액 3~5만원을 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승인과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 영주, 고령 3개 시군에서 위 절차를 거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어린이집 역량강화교육,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문화탐방, 어린이집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 교재교구비, 동지역 차량유지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 제반 절차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