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시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원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산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이제 일부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인식 전환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공동주택 분야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소중한 이웃.”이라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과 입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한 저의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5분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청소하는 경비원을 폭행하여 안와골절 시킨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민원전화를 빨리 안 받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관리소장과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접수된 임대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민원 건수는 1,112건에 달하며, 접수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이제 일부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선제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는 다투는 분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상생 관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리 종사자, 입주민 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인권 존중 등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이들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과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사업 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북 포항시를 비롯한 대구 수성구, 동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주택관리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 채용을 통해 지자체와 공동주택을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더 많습니다. 일부 드러난 사건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까지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소중한 이웃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과 입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의원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문화가 한순간에 변화하지 않겠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갑질 없는 사회와 배려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