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오후 4:08:30
김화선 시의원(국민의힘)이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했다.
23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화선 의원은 “국내 마약사범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고, 마약사범 점유율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며, “특히, 13개 대학이 위치한 경산시는 청소년 인구가 많아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여형 마약예방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보충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마양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의 호기심으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5분 발언 전문>
저는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고자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 엑시트(NO EXIT)’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 엑시트는 마약근절운동으로 지난 5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마약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알린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국내 마약사범은 149%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 336%, 20대는 274% 증가율로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국 마약사범 점유율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우리 경산시는 열세 개의 대학보유와 함께 청소년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강남에서 일어난 ‘학원가 마약 음료’와 같은 사건이 우리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형 마약예방교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의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또 마약범죄가 발생할 때 부모들이 자녀의 상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교육 대상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과 그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집단상담 등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 보충’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경험의 상습화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현장에서는 마약 교육을 위한 자료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산시 기준 약 4만 명의 청소년 인구에 비해 상담 인력은 십여 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 협력 체계망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은 수도권에만 집중된 소위 돈 있는 자들만의 일탈이 아닙니다.
최근 마약 유통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예방과 홍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상담과 재활치료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지역과 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의 호기심으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 시책 마련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약청정도시, 경산’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