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지난 추석은 참 많이도 더웠습니다. 10월 중순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한낮에는 꽤나 덥습니다.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지구온난화, 즉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경산만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본 의원은 경산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규제해야 할 오염원이며 미 환경보호청은 이 권한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2015년에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제출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결정사유는 미래세대를 위한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도 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130톤가량이라 기존 시설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어 하루 소각시설 70톤, 소각여열회수시설 1,900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0톤 처리용량의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 1톤이 연소될 때마다 약 1.1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합니다.

 

즉 소각장의 완공 시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사라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143톤의 온실가스가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을 적극 개발했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5년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소각장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증을 마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올해 지구 기온 상승폭이 국제사회가 보는 마지노선인 1.5도를 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들은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결정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가장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의 적용을 주문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여 탄소강화농법을 농촌에 적용하는 등 경산이 탄소중립도시의 선두에 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액화탄소는 톤당 십수만원에 거래되기에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며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지원책들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탄소중립법에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효율성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미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