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실태를 알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에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체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 도대체 왜 추진하시는 겁니까?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260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하려 하십니까?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한 기간은 단 18년입니다. 180년도 아니고 18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의 활동을 근거로 어떻게 26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저의 SNS 채널을 통해 직접 현장 영상도 공유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슨 관광자원화냐?“, ”평생 경산에 살면서 메노나이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다.“, ”이 예산이면 김유신 병영장이나 제대로 관광자원화 하지.“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업과 관련된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산시가 무허가 건축물과 토지에 약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해당 사업의 학술용역 연구책임자가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메노나이트 보존회 법인’의 이사장이며, 심지어 연구용역 보고서는 맞춤법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납품되었다.

 

보존회 이사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학술용역이라면 당연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시민을 정말 바보로 알고 행정의 공정성은 내다버린 거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있습니다. 총 30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건물 3동에 대한 매입비가 1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중 1동만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고, 나머지 2동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 철거를 해야 할 위법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왜 시민의 혈세로 이런 건축물을 매입하려 하십니까?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가감정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감정 의뢰는 정식 의뢰가 아닌, 감정평가사에게 기초자료만으로 예상 감정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정식 의뢰가 아니어서 수수료 지급이 없으며, 사류 또한 존재하지 않는 구도 의뢰였다. 그래서 제출할 서류가 없다.)

 

이게 과연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구두 문의로 추산하고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시민들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는 타당성도, 정당성도, 절차적 합리성도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에도 문제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주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십니까?

 

최근 있었던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메노나이트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산시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단 말입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등 3가지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정당성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영역입니다. 잘못된 절차는 함께 지적하고 견제하며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든 공직자는 마음 깊은 곳에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추진하라 지시해도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시민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치와 정책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정치와 정책을 올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