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경산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신천동 310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이 ‘기념'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상업화와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봉사자들이 경산에서 펼친 활동은 미망인과 고아를 돕고 기술을 가르쳐 자립시키는 순수한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실천했던 ‘기념비 없는 실천과 평화’였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메노나이트 동북아지부 관계자는 “메노나이트는 16세기부터 박해를 받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본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며, 봉사자들이 겸손히 섬기고 떠난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교회사 분야의 한 권위 있는 석좌교수 역시 “평화와 봉사의 기억이 지나치게 상업화·관광상품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시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남긴 순수한 나눔과 섬김의 철학마저 거스르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행정 실적을 위해 숭고한 역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저는 이 메노나이트 사업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춘 개발 논리의 문제입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고아들의 자립을 돕는 순수 구호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지난 2025년도 1회 추경 심사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에서 2029년 대형아웃렛이 입점하면 연간 800만 명이 찾게 될 텐데, 그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맹지에 자리 잡은 유적지에 아울렛 쇼핑객들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수백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자초한 예산 집행 실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당시 담당 부서장조차 건물 감정가 13억 4,000만 원 책정에 대해 “저도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할 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서장에게 분명히 짚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규모 복원이 아닌 기록과 자료화, 소규모 정비가 우선이며, 기본계획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0억 사업비부터 묶어두는 것은 행정의 순서도 안 맞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산시가 2025년 관광자원화 사업을 섣부르게 공식화한 직후, 해당 사업 부지 일대의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가 상승만 부추겨 놓았을 뿐, 정작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부지 매입이나 가시적인 행정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숱한 우려와 논란 끝에 편성되었던 20억 원의 귀중한 혈세도 집행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명시이월을 자초했습니다.

 

시의 성급한 발표가 특정 사유지의 지가 상승을 자극해 매입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용역 결과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여 1년간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킨 시장님께서는 예산 편성권자로서 시민 앞에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 검증 탈락과 공모 실패로 드러난 ‘사업 타당성 상실' 문제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지 면적의 29.6% (12,999㎡) 가 비농업적 이용이 금지된 ‘농업보호구역’이며, 환경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 비행안전 제3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당초 경산시는 정부 심사와 공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중복 규제와 부실한 계획 탓에 기초적인 부지 확보조차 매듭짓지 못했고, 정부의 투자심사와 국비 공모사업 연이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타당성을 잃었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업 예산 전액을 시비로 떠안고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인 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사후 운영 적자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업을 끝까지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넷째, 무리한 사업추진에 무너져버린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시에 따르면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9.78%로, 전국 평균(4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네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민생·주민숙원사업 예산조차 신규라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 분야만 보더라도, 일제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서린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 등 경산의 정체성이 담긴 주요 사업들은 수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서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빚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해 놓고, 왜 유독 국비 지원 계획도 없는 신천동 부지에 막대한 시비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경산시 행정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인의 장밋빛 공약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현실 행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우고, 20억이 넘는 혈세를 묶어둔 이 사업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실패한 사업입니다. ‘기념’이라는 겉포장에 매달려 사업의 본질을 잃는다면, 역사 보존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껍데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메노나이트의 본래 순수한 봉사 정신을 훼손하고, 20억 예산 집행 실패를 자초했으며, 정부 공모사업 탈락과 중앙투자심사 반려로 타당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시 재정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처지에, 전액 우리 시 세금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부실 사업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맹지 유적지를 두고, 누군가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표심을 위해 지자체에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이름 뒤에 숨어 사유지 매입과 수백억 시비 투입을 종용하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땀 흘려 세금 내는 28만 경산시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중앙 정치권의 무책임한 하명과 특정 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언제까지 경산시정이 끌려다니겠습니까?

 

외부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적 부담을 이제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즉시 전면 중단 및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산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못살겠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생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검증에 실패한 무리한 개발 사업을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 현장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단 1원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