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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1년 예산안 의회 제출
금년 대비 6% 증가한 5조4천509억원 편성

기사입력 2010-11-11 오후 12:17:40

경상북도는 2011년도 예산안을 금년 대비 6.0% 증가한 5조4천509억원 규모로 편성, 1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2천574억원(5.8%) 증가한 4조6천625억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1천525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4,7%를 차지해 여전히 중앙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경북도 부문별 예산편성(안)

※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금년수준, 내국세와 연계되는 지방소비세는 400억원 증액 편성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재정보전분) 8천184억원, 도로분교부세 217억원을 비롯한 8천975억원을 책정하고,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으로는 금년대비 3.5% 증가된 2조5천475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7.2% 증가한 7천88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선5기 출범 후 도정 역점과제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을 감안, 도정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22만개와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1개의 일자리 만들기 단위사업에 1,580억원을 투입해 6만여개의 서민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투자기업보조금, 중소기업창업자금과 이차보전 등 투자유치기반조성과 중소기업지원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했다.

또, 2011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조인 ‘서민희망예산’과 연계해 서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1천964억원)을 확대하고, 저소득과 저신용 서민층 대출보증을 통한 취약계층 자활지원도 확대했다.

경북의 문화와 생태 관광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3대 문화권 사업(22건)에 2천421억원을 투입하고, 그 밖에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에 228억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또한, 쌀소득 보전직불제 1천47억원, 농촌마을종합정비 1천353억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546억원, 어항개발 115억원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재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민선5기 경북의 재도약과 직결된 도청이전에 270억원, 향후 레저세 등 경북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경마장 건립에 650억원을 과감히 투자하고,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원자력클러스트, 과학비즈니스벨트, LED·나노·모바일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 1천563억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165억원, 경북의 정체성확립 13억원 등에도 재원을 적절히 투자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1조2천1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1%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9천1억원(19.3%), 지역개발·수송·교통 4천893억원(10.5%), 일반행정·교육분야 5천874억원(12.6%)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세 산정, 지방재정분석시 패널티 적용을 받는 축제성 행사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등 건전예산관리항목(12개)은 편성을 최소화했다.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중앙지원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