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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3 오후 5:27:00

오피니언

[법률·세무 칼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2)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법률·세무 칼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률·세무 칼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법률·세무 칼럼]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A는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 약속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마음이 매우 조급해 졌습니다. A는 삼거리에서 또 직진 신호 대기하게 되었고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곧..
[법률·세무 칼럼]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
[법률·세무 칼럼]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
[칼럼&사설]

보릿고개에서 듣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본연을 생각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과 나랏빚은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
[칼럼&사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웰다잉 계획

[칼럼] 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질병의 인류역사에서 대표적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은 14~15세기경 중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흑사병(Black Death)이다. 근·현대에 와서는 스페인독감(Spanish influen..
[법률·세무 칼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칼럼&사설]

TK의 잔인한 봄

황무지를 깨울 ‘TK의 봄비’는 어디에...

4월, 대구·경북인의 마음이 마치 황무지 같다.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일깨울 ‘TK의 봄비’는 어디에서 내릴까?TK의 잔인한 봄을 보자. 지난 2월부터 대구·경북은 유독 심하게 창궐한 코로나19로..
[칼럼&사설]

세계행복보고서와 우리나라의 국민행복

[칼럼] 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한국이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도 지속하고 있음에도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
[법률·세무 칼럼]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018. 7.경 대법원은 37년간 가정폭력을 겪다가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수십 년 간 지속되다가 ..
[칼럼&사설]

경산시, 코로나19 ‘일일 상황 브리핑’이 필요하다.

정례적 브리핑, 시민협조 구하고 행정력 낭비 줄인다!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상황 전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하루 2차례 발생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수시로 특정 사안이나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만 배포할 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은빛수녀의 사색노트]

뇌 리셋하기

[은빛수녀의 사색노트]

많은 시간을 머릿속에 인풋으로 집어넣는 일만 하며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억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더 잘 잊는다. 우리 뇌는 중요한 정보를 장기기억 창고에 넣으려면 반드시 단기기억 창고를 통과..
[법률·세무 칼럼]

이혼 소송에 활용되는 사전처분제도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만약 사전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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